양성화 파트너 킥오프

양성화 협업 파트너 킥오프 · 2026년 11월 2일

12.17

12월 17일, 함께 준비합니다

추진 방향 · 센터와 사무소의 역할 · 고객 흐름 · CRM · 이번 주 할 일 · 앞으로 일정

위반건축물 양성화 전문센터 · 주식회사 유니크스타트1 / 16

오늘 이야기 네 가지

1

왜 지금인가

법이 정한 날짜와 비용 구조, 대상과 시장

2

역할과 흐름

센터와 사무소가 각각 맡는 일, 고객이 오는 길

3

CRM

상담·입금·정산이 한 화면에서 이어지는 법

4

할 일과 일정

이번 주에 보내 주실 것, 12월 17일까지의 순서

위반건축물 양성화 전문센터2 / 16

왜 지금인가 ① 법이 정한 창구

12월 17일부터 18개월, 한 번 열리는 창구입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1820호 · 2026년 6월 16일 공포
시행 2026년 12월 17일
시행일부터 18개월간 효력
효력 만료 전에 신고가 접수된 건은 만료 뒤에도 이 법을 적용

신고 서류는 건축사가 만듭니다

신고 서류 =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 현장조사서
건축주·소유자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기준에 맞으면 신고받은 날부터 30일 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 발급
신고 기간·서식은 시행령이 정합니다 (제정안 입법예고 중, 확정 시 안내)

근거: 법률 제21820호 부칙 제1조·제2조·제3조, 제4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1항

위반건축물 양성화 전문센터3 / 16

왜 지금인가 ② 고객이 움직이는 이유

양성화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은 계속 나옵니다

양성화 과태료

이행강제금 5회분

건축법 제80조로 산정한 이행강제금의 5회분
부과 이력이 5회 미만이고 추가 위반이 없으면 이미 낸 금액을 차감
부과 이력이 없거나 추가 위반이 있으면 차감 없이 5회분
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수한 경우는 면제

체납이 있으면

승인 불가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어야 사용승인
1년 안에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승인될 수 있음(구청 판단)

2027년 2월 12일부터

제재가 세집니다

개정 건축법(법률 제21880호) 시행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가 의무
최초 부과 다음 연도부터 가중
그 전에 시정명령을 받은 위반은 종전 규정

근거: 법률 제21820호 제9조 제1항(단서 포함)·제2항, 제6조 제1항 제4호 · 건축법 법률 제21880호 제80조 제5항, 부칙 제1조·제5조

위반건축물 양성화 전문센터4 / 16

왜 지금인가 ③ 대상과 시장

대상 기준은 법이 정했고, 수도권 후보는 약 5만 건입니다

대상 건축물 —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다세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 연면적 165㎡ 이하 (165~330㎡는 지자체 조례로)
다가구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허가 + 사실상 주택 사용 (위 규모 안,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 사용)
제외 구역(법 제3조 제2항): 정비구역·개발제한구역 등 — 예외 조건이 있어 주소 확인 뒤 안내. 아파트·상가 용도 그대로인 위반은 대상 아님

센터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한 후보

49,715 건

호·동 합산 · 서울·경기·인천 · 2026년 10월 29일 집계
고객 수가 아니라 대장으로 확인한 대상 후보입니다

다세대 22,104호
다가구 18,012동
단독 9,599동

전국 위반건축물 14.8만 동 (국토교통부, 2024년 12월 기준)

근거: 법률 제21820호 제3조 제1항·제2항 · 센터 건축물대장 전수 확인 집계 · 국토교통부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2025.10.1)

위반건축물 양성화 전문센터5 / 16

추진 방향

센터가 고객을 모아 판정까지 마치고, 사무소는 계약과 신고에 집중합니다

센터가 고객을 만나는 길 — 지금 운영 중인 것

홈페이지 yangsunghwa.co.kr — 주소만 보내는 무료 1차 검토 접수
검색 — 블로그·해설 글, AI 검색 답변 인용
유튜브 '건물주 상식' 영상
전화 문의
11월 중 센터 고객 안내 1차 테스트 — 사무소 전용 번호가 실립니다

10월 한 달 신규 문의

80 건

센터 CRM 접수 기준, 2026년 10월 1일~31일
그중 홈페이지 접수 57건

센터가 첫 전화·서류 판정까지 마친 뒤 사무소에 전달합니다.

방향 한 줄 — 12월 17일 전에 상담·계약 건을 쌓고, 시행 즉시 신고합니다. 고객이 어느 길로 오든 사무소는 판정 뒤부터 맡습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전문센터6 / 16

역할과 흐름 ①

센터는 고객이 닿게 하고, 사무소는 끝까지 맡습니다

센터 (유니크스타트)

고객이 사무소에 닿게 하는 안내 활동
홈페이지 접수 고객의 첫 전화·1차 상담
건축물대장 자동 발급·서류 판정
CRM 제공·운영
주 1회 정산 산정

사무소 (건축사)

고객 상담·현장 확인
소유주와 양성화 수임계약
설계도서·현장조사서 작성, 소유주 신고 지원
심의 대응, 사용승인·위반 표시 해제까지
상담 기록·입금 사실을 CRM에 기입

고객에게 센터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 "제휴 건축사와 함께 진행하고, 신고 준비를 지원하는 곳"

위반건축물 양성화 전문센터7 / 16

역할과 흐름 ②

고객은 두 길로 옵니다. 기록과 정산은 하나입니다

경로 1 · 전용 번호 직통

센터의 고객 안내에 사무소 전용 번호가 실립니다
고객이 사무소에 직접 전화 → 사무소가 접수하고 그날 CRM에 등록
센터가 1~2일 안에 서류 판정 메모를 답니다
사무소는 판정 회신·금액·방문 확정부터 이어갑니다

경로 2 · 홈페이지 접수 → 전달

yangsunghwa.co.kr 로 들어온 의뢰
센터가 첫 전화·1차 상담·서류 판정까지 마칩니다
사무소에 배정해 전달, 새 배정은 담당자가 따로 알립니다
사무소는 판정 회신부터 이어갑니다

어느 길로 왔든 CRM 등록이 곧 센터에 알리는 것이고, 용역대가 기준은 같습니다. 전용 번호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전문센터8 / 16

역할과 흐름 ③

고객 한 명, 일곱 단계

1

접수·주소 확보

센터 또는 사무소

2

서류 판정

센터, 1~2일

3

판정 회신·금액·방문 확정

사무소
과태료 → 수수료 → 방문 일시

4

방문 전 확약

사무소
전날 문자+전화

5

현장 확인·계약·착수금

사무소 건축사
현장에서 수임계약서

6

신고 서류 준비

사무소
시행 즉시 신고할 수 있게

7

승인·잔금·정산

사무소 → 센터

배정 다음 영업일까지 첫 전화를 부탁드립니다(센터 운영 기준, CRM 메모는 한 줄이면 됩니다). 현황도는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고, 계약 후 건축사가 직접 발급합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전문센터9 / 16

역할과 흐름 ④

고객에게 말할 때, 센터와 같은 네 가지

✕ "승인 확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서류상 가능한 영역이에요", "심의에서 볼 부분이에요". 승인은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라 보장할 수 없습니다.

✓ 비용은 구청 과태료와 함께 말합니다

수수료만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 이행강제금 5회분(조건 맞으면 기납부 차감)을 한 줄로 먼저.

✕ 근거 없는 단정을 쓰지 않습니다

"먼저 낸 분부터 처리된다" 같은, 확인되지 않은 말은 쓰지 않습니다. 법과 서류로 확인된 것만.

✓ 처음 말한 금액을 뒤에 올리지 않습니다

추가될 수 있는 항목(구조·소방 등)은 판정 때 미리 말하고, 현장에서 서면으로 확정합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전문센터10 / 16

CRM ① · yangsunghwa.co.kr/admin (PC·모바일)

CRM 하나로 상담·입금·정산이 이어집니다

발급받은 이메일로 로그인→ 고객 목록 — 내 사무소 고객만→ 고객 상세 화면

①

진행 상태

목록에서 바로 바꿉니다

②

상담일지

통화마다 4줄
[결과] [상황] [다음] [날짜]

③

입금 기록

선금·착수금·잔금
입금 후 7일 안

④

실방문 체크

현장을 다녀온 날

⑤

파일 첨부

대장·사진·서류는 실물 파일로

전용 번호로 직접 받은 고객은 상단 '신규 접수'에서 등록 — 주소는 [주소 검색]으로 골라야 대장·위반 정보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전문센터11 / 16

CRM ② · 2026년 10월 28일 적용

진행 상태는 세 묶음, 계약 단계는 자동입니다

진행 신규접수문자1차1차통화2차통화1차판단필요자료요청계약진행

대기 추후연락보류 종결 완료고객취소취소

이미 쓰시던 사무소 — 없어진 값 4개는 이렇게 옮겨졌습니다

선금수취 → 선금·착수금·잔금 입금 기록을 남기면 자동으로 계약진행(입금안내만은 제외)
진행중 → 계약진행
현황도확보 → 1차판단 + 체크 '현황도확보'
자료수취완료 → 필요자료요청 + 체크 '자료수취'

규칙 두 가지

입금 기록이 있는 고객은 추후연락·보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계약 단계(입금대기 → 선금수취 → 계약체결 → 착수금수취 → 잔금수취)는 기록에서 자동 표시, 직접 고르지 않습니다

이미 쓰시던 사무소: 기존 '선금수취' 고객은 입금 기록에 '금액 미확인'으로 옮겨져 있으니 실제 금액·입금일을 한 번 기입해 주세요.

위반건축물 양성화 전문센터12 / 16

CRM ③

기록하시면 센터가 주 1회 정산합니다

언제 생기나

용역대가는 사무소가 고객에게 착수금을 받은 때 발생합니다. 선금(예약금)과 착수금은 다른 돈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나

수임계약 체결일·기본 수임료·착수금·잔금을 CRM에 기입
센터가 그 기록으로 주 1회 산정, 세금계산서 발행
서면 보고는 따로 없습니다

돌려준 돈은

환불은 금액을 음수로, 원 입금을 골라 기록
다음 정산에서 비례 조정
반환 사유와 수임계약서 조항은 상담 메모에

기입이 누락된 건은 확인되는 즉시 다음 정산에 포함합니다. 금액·비율은 각 사무소 계약서가 정합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전문센터13 / 16

할 일과 일정 ① · 보낼 곳 ceo@uniqstart.com

이번 주 안에 보내 주실 여섯 가지

1

담당자 명단

전화 응대·현장·서류 담당 각 1명 이상, 이름·역할·이메일 → CRM 계정 발급

2

양성화 전용 번호

아톡비즈 가입 시작(별첨 A). 번호는 개통되는 대로 통보

3

기본 수임료·가산 항목

수가 가이드 참고. 서면 확정 전에는 전용 번호 안내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4

소유주 수임계약서 양식

센터 템플릿 활용, 환불·환불 불가 사유 포함

5

사이트 게재 정보

명칭·주소·홈페이지 확인 (대표번호는 게재하지 않습니다)

6

응대 시간·방문 요일

응대 가능 시간대, 현장 방문 가능 요일

별첨 A·수가 가이드·템플릿은 미팅 뒤 바로 보냅니다. 받는 즉시 계정 발급 → 교육 세션 30분 → 테스트 고객 1건

위반건축물 양성화 전문센터14 / 16

할 일과 일정 ②

앞으로 일정

이번 주

온보딩 6가지 회신, CRM 계정, 교육 세션

테스트 고객 1건 끝까지

11월 중

센터 고객 안내 1차 테스트

수가 서면 확정·전용 번호 접수가 끝난 사무소부터. 시기는 담당자가 알립니다

11월 9일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마감

확정되면 신고 기간·서식을 안내

12월 17일

특별조치법 시행

신고 시작일은 시행령 제정안 기준 같은 날(확정 시 안내). 준비된 건은 바로 신고

2027년 2월 12일

개정 건축법 시행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 의무화

날짜가 정해진 것만 적었습니다. 지역 운영 방식 등 나머지는 정해지는 대로 담당자가 알립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전문센터15 / 16

연락 창구 · Q&A

질문은 한 창구로

센터 담당자

김준영 대표 (계약서 기재 연락처)
ceo@uniqstart.com
CRM: yangsunghwa.co.kr/admin
계정·사용법·서식·법령 질문 모두 같은 창구

미팅 뒤 이 자료와 함께 보내 드립니다 — 온보딩 안내 v1.5 · CRM 사용 가이드 · 수가 가이드 · 수임계약서 템플릿

자주 묻는 것

전용 번호로 온 고객, 센터에 알려야 하나요?
CRM 등록이 곧 알림입니다. 판정 지원·정산이 그 기록으로 이어집니다.
고객이 다른 사무소와 비교한다면?
정상입니다. 포함 범위와 추가 항목을 분명히 말하고, 다른 사무소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테스트 고객은?
센터가 1건 배정합니다. 실제 고객 정보로 연습하지 않습니다.

위반건축물 양성화 전문센터 · 주식회사 유니크스타트16 / 16